-
[ 목차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진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병원 진료비에서 급여와 비급여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각 항목이 환자 부담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개념
급여 항목이란?
급여 항목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의료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환자는 진료비의 일정 부분만 부담하면 됩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crossorigin="anonymous">
급여 항목의 예시
기본적인 진찰료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필수 검사
MRI, CT(일부 경우)
입원비(일정 부분)
수술비(건강보험 적용 대상)
급여 항목의 상세 기준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학적 필요성: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필수적인 치료나 검사여야 합니다.
사회적 합리성: 국민 대부분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여야 하며, 의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용 효과성: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항목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항목을 조정합니다.
비급여 항목이란?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뜻합니다. 즉, 환자가 병원에서 해당 진료나 처치를 받을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거나, 선택적 치료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예시
도수치료, 물리치료(일부)
건강검진, 예방접종
일부 MRI, CT 촬영
성형수술, 미용 관련 시술
고급 병실료(1인실 등)
비급여 항목의 증가 이유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 기술 발전: 새로운 치료법이나 첨단 장비가 개발되면서 기존에 없던 의료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개별적인 선택 증가: 미용 시술, 도수치료 등과 같이 개인이 선택적으로 받는 치료가 늘어나면서 비급여 항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한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모든 의료 서비스를 급여화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병원의 수익 창출: 병원 입장에서도 비급여 항목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여 항목의 환자 부담률
급여 항목이라 해도 건강보험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존재하며, 진료 유형에 따라 부담률이 다릅니다.
crossorigin="anonymous">
외래 진료(동네 병원, 의원)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입원 진료
병실료, 식대 일부 본인 부담
일반 병실(4인실 이상): 20%
2~3인실: 50%
1인실: 비급여(전액 본인 부담)
정부 지원 제도 :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정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귀질환·중증질환 지원: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분석 : 급여, 비급여 적용 사례
사례 1: A씨의 MRI 검사 비용 비교
A씨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MRI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는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검사 전 급여 여부를 확인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비급여 병실 이용 후 비용 부담 증가
B씨는 병원에 입원할 때 1인실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1인실은 비급여 항목이므로 입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후 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로 옮기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 절약을 위한 현실적인 팁
진료 전에 급여·비급여 여부 확인하기
병원 방문 전 해당 진료나 검사가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각종 검사 및 치료의 급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rossorigin="anonymous">
실손보험 활용하기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실손보험 개편으로 일부 항목의 보장 비율이 달라졌으므로, 본인의 가입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강요할 때 대처법
진료 전에 반드시 ‘급여 항목만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진료비 내역서를 요청하여 급여·비급여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강요하는 병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에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은 의료비 절약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