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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출산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생식 기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남성과 여성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냉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생애 단 한 번, 최대 50%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사업의 개요부터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정부의 기대 효과까지 핵심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도가 생긴 이유
생식기능 보전의 필요성
현대의학은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의 치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항암치료나 장기 절제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아졌지만, 동시에 생식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되는 부작용도 함께 동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난소 절제나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로 인해 가임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완전히 소실될 수 있습니다. 남성 역시 고환 절제나 방사선 치료로 인해 정자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이 치료 이후에도 삶의 질을 높이고, 원한다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생식세포를 냉동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난자와 정자의 채취, 냉동, 보관 과정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껴 적절한 시기에 준비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임력 보전 지원사업’으로서 난자·정자 냉동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세부 사항
이번 사업의 정식 명칭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입니다. 이름 그대로, 영구적인 생식 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남성과 여성이 대상입니다.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사유가 해당됩니다.
여성
-유착성 자궁부속기 절제술
-부속기 종양 적출술
-난소 부분 절제술
-항암치료 (항암제, 방사선, 면역억제치료 포함)
-염색체 이상 (터너증후군, 균형전이 등)
남성
-고환 절제술
-고환 악성종양 적출술
-부고환 절제술
-항암치료 (정액 생성 기능 저하 우려 시)
-염색체 이상 (클라인펠터증후군 등)
의학적 소견이 확인된다면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환자들도 향후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여성 :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까지 최대 200만 원 지원
남성 : 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포함하여 최대 30만 원 지원
지원금은 생식세포 냉동 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생애 1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의료기관 방문 및 냉동 절차 진행
먼저 병원에서 생식세포 채취 및 냉동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용은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소 방문 및 신청서 제출
생식세포를 채취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의학적 진단서 및 병원 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해당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하며, 초과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드시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아야 하며, 단순한 계획임신을 위한 냉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히 생식세포를 보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치료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자, 저출산 시대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일환입니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정부는 이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지원 확대 방안이나 반복 지원 여부, 생식세포 보관 연장 비용에 대한 지원 가능성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난자와 정자 냉동은 미래의 임신 가능성을 위한 ‘보험’ 같은 제도입니다. 생식기능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환자들에게 이번 사업은 경제적·정서적으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앞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제도를 안내해 주세요.
또한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지원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치료와, 생명을 잇기 위한 준비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